[기사] 국내정착 탈북자 지원 ‘보호⇒자활’ 중심

국내정착 탈북자 지원 ‘보호⇒자활’ 중심

북한의 당국간 공식대화 거부 등으로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국내 정착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얼개를 크게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12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회의를 열어 ‘탈북자 종합대책’(안)을 심의한 데 이어, 다음달 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탈북자들의 제3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구실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탈북자 종합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보호’가 중심이었던 기존의 탈북자 정책을 ‘자립·자활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 강화로 돌리는 내용이다. 또, 중앙정부가 도맡아 온 정착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가 함께 나눠 맡는 삼각 지원 체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내 정착 탈북자 수가 5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대규모화해온데다, 증가 추세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의 구실을 높이기 위해 탈북자 정착금 지급, 주거 마련, 교육 등의 집행 업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 탈북자 정착지원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부기구의 구실 강화와 관련해선 법정 비정부기구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가 좀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밀착형 비정부기구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일상적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립·자활’ 기반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 7월23일 열린 11차 탈대협 회의에서 정착지원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단순 분할지급에서 취업훈련, 자격증 취득, 안정적 직장 생활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정착 탈북자들의 고용 창출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는 통일부만으로는 정착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2004.8.21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