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정책 9월호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9월호(첨부파일참조)에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연구위원이 쓴 글 -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 이 실려있습니다.

1. 탈북자문제의 변화전망
2. 정부의 기본보호 원칙
3. 집단입북과 남북관계 전망
4. 재외탈북자의 보호체계 점검
5. 탈북자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외탈북자의 보호체계>와 관련해서 인상적인 내용을 추려보면,

1) 일차적으로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에 대한 객관적 차원의 파악이 시급하다.

2) 탈북자 남한입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3국 체류 탈북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기인하는 바, 탈북자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무사귀환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한다.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이 정착하게 되는 지역단위의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