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가장 가난 한 구들

부자동네만 재산세 돌려받나
 
[매일경제 2004-11-08 16:26] 

 
올해 들어 10~30% 이상 대폭 오른 재산세 징수와 환급 문제를 놓고 서울시 각 구청간 재정상태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곳은 재산 을 소급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감면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 다.
강남구 서초구 등 부자동네는 일단 징수한 재산세를 일부 돌려주거나 아예 재 산세를 징수도 하기 전에 낮춰서 고지한 반면 은평구 도봉구 등 가난한 동네는 재산세를 소급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은평구 등 소급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5개구를 제외한 다른 20개 자치 구는 정부 방침보다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구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기인한다.

재산세를 소급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북 금천 도봉 은평 중랑 등 5개 구는 재산세 인상률이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재산세가 가장 큰 폭 으로 오르는 고가아파트 등이 관내에 적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구는 재정자립도 또한 가장 낮은 편이어서 재산세를 소급감면하면 재정수입에 지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이 우리 구 못지않게 어려운 일부 자치구는 주민 눈 치를 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재산세를 낮춘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수입지출 이 맞지 않아 복지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든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 교부금을 추가로 보조해주지 않기로 한 당초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한편 양천구민들은 9일부터 재산세 소급인하분을 돌려받는다.

양천구는 지난 1일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자 9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편 등 을 통해 환급신청을 받은 후 현재까지 2만5000여 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손세호 기자>